'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항소심 후 7년 만 ...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선전교)는 오늘(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 만... 24.04.12 15:10

"보증금 돌려줄게요" 집주인 믿고 방 뺐어도…대법 "사기죄로는 처벌 못해" ...넘겨진 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전체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한 씨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정해지게 됐습... 24.04.10 17:07

검사가 기소 후 뇌물받았다면…대법원 "수사·기소 자체는 정당, 양형은 고려" ...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구속 기소된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 뒤 고소 상대방에게서 뇌물과 접대를 받은... 24.04.01 16:11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시민 승소 "前시장·교통연구원 중대과실" ...전철 사업에 대한 전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 24.02.14 17:35

검찰,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달 2일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 24.02.08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