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4월 18일 vs 2월 15일…이재명 재판 지연 여야 수싸움 ...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16일) - "고의적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장본인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 질문2-1 】 실제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 25.01.02 19:02

"이재명 판결 신속히 내려라" 이 대표 사법리스크 집중포화 ...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내리라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며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다음달 15일까지 내달... 25.01.02 19:02

헌재, '8인 체제' 본격 가동…"난국 조속히 수습할 것" ...서 조 재판관은 책 구절을 인용하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한창 / 헌법재판관 -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 재판관도 엄... 25.01.02 19:01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변호인 선임은 아직 ...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다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25.01.02 17:04

마약중독·금고형 이상 성범죄자,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취업 제한 ... 제공 인력의 자격 정지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제공 인력이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해 폭행·상해·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징수했던 부정 수급액 원금에 ... 25.01.02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