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세계 B4] 역대급 신당 각축전 속 ‘조국신당’의 미래는? [형오살롱] ... 정말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건가? 아니면 본인이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와 비슷하게 어떤 사법적...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 이것저것 뭐 혐의가 있지만 저게 4년 실형 나올 일이냐 좀 가혹한 거 아... 2024.02.17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5년 만에 결론 ...고 본 겁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전 ...소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 2024.01.26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표현의 자유 아냐" ...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노건호 / 고 노무현 전...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말에 반박하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거도 없는 악의적... 2023.08.11
[단독] "증언 필요하면 한국 가겠다"…천기원 목사 추가 피해자 탄원서 제출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천기원 목사의 항소심이 오늘(18일) 오후 예정된 가운데, 해외에 ...)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천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 뒤 지... 24.04.18 09:17
검찰, 70대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22년 받자 항소…"죄질에 맞는 처벌 필요"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모친이자 고령인 피해자의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 24.04.09 16:45
'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절차 오늘 시작 ... 검사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기소된 혐의 사실 외에 다른 탄핵 사유도 있는 만큼...심서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 24.03.26 07:19
3천억 피해, 포천 부동산 사기 부부 중형 확정 ...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24.03.19 13:29
이정근이 받은 건 '뒷돈'? '빌린 돈'? 엇갈린 판결 [법원 앞 카페] ...사업가 박우식 씨로부터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돈을 받은 게 맞고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젠 반대로 돈을 ... 24.02.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