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불법체포·고문 인정…법원 "국가가 배상" ...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1970년대 납북된 어부 A, B 씨 2명의 유족 11명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고 처벌받은 후에도 지속적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는 이들의 명예 회복... 24.09.18 09:53

'MB 정부 댓글 공작' 전 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9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기무사 관련자... 24.09.09 15:15

공수처 지휘부 공개 비판한 부장검사…'견책' 징계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시... 24.07.08 08:27

민희진, 직접 해명 나섰다 “뉴진스 비하? 짜깁기… 차분히 법원 판결 기다릴 때”(전문) .... 감사의 진짜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사적인 카톡 대화까지도 사찰한 하이브는 편집되지 않은 맥락에 제게 유리한 내용이 얼마나 ... 현재 저희는 법리 다툼 중에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입각한 판사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바를... 24.05.19 18:10

민주, '檢특활비' 尹대통령·한동훈 공수처에 고발 ...8일에는 윤 대통령이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 4,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게 위원회 주장입니다. 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이 2017년 1월부... 24.04.1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