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승소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우 부장판사)는 조모 전 국장이 전...배상금 등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위증죄가 인정됐지만, 모해위증죄로 기... 24.11.09 09:36

"아빠 맞아?" 4살 딸 용변 실수에 발로 걷어찬 20대 ...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의 학대를 가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24.11.08 11:14

'교수 엄마' 제자들이 논문 대필해 치전원 합격…법원 판결은? ...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어제(7일)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 모 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 24.11.08 07:39

[굿모닝오늘] 최태원·노소영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결정 / 라돈 검출 매트리스 항소심 / 중국 무비자 입국 ...--------------------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에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라돈은 1급 발암 물질이지만, 1심에서는 재판부가 건강 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4.11.08 07:00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항소심 "국가배상 책임 인정"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4.11.07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