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4월 18일 vs 2월 15일…이재명 재판 지연 여야 수싸움 ...나겠네요. 【 기자 】 현재로선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급해진 겁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재판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5일 전에 나와야 한다고 날짜를 못 박은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항소심 3개월 규정인데 강제 규정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항소심이 이달 23일 시작되고 설 연휴, 법원 인사 등을 고려하면 그 전... 25.01.02 19:02

"이재명 판결 신속히 내려라" 이 대표 사법리스크 집중포화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며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다음달 15일까지 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3개월 내에 항소심 판결을 내야 하는 원칙을 지키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한 겁니다. ▶ 인터뷰 : 권... 25.01.02 19:02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변호인 선임은 아직 ...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됩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 불가능합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 25.01.02 17:04

회삿돈 13억 원 가상화폐 투자한 30대, 항소심서 형량 올라 ... 13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3...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배상... 25.01.01 10:37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 완료…'유죄' 선거법 사건은 아직 ...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항소심 사건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입니다. ... 24.12.3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