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 유일 병원' 내세워 면허정지 풀라는 사기 전과 의사…법원 "안 돼" 사기와 의료법 위반을 저질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지역 유일 병원'임을 내세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경정신과 병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당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농어촌 등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4.04.24 11:35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변호사비 공개해야" ...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4.04.21 09:51

자진신고 하면 선처한다던 병무청의 배신…그리고 반전 [법원 앞 카페] ...하지만, 같은 해 11월 A 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처분을 통보 받았습니다. A 씨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A...파견할 수 없는 C에서 근무한 상황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음. 위반내용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24.04.21 09:00

민주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국힘 "입법 폭주" ...1대 국회 안에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용과 서민금융지원에 관련해선 행정집행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까지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 승리를 거둔 만큼 국회 상임위원장도 모두 쥐고 국회 운영을 주도하... 24.04.19 07:00

민주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국힘 "입법 폭주" ...1대 국회 안에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용과 서민금융지원에 관련해선 행정집행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까지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 승리를 거둔 만큼 국회 상임위... 24.04.18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