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역대 최대 법안 발의 하루 18개꼴 가결은 1/10…과잉·부실 입법 ‘봇물’ ...법안 몇 개를 발의했다 그게 열심히 일한 거고…." 이같은 실적 채우기식 발의는 결국 부실 입법으로 이어집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는가 하면 중복 처벌, 과잉 규제가 되기도 합니다.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타다금지법 모두 의원 입법으로 당초... 24.04.24 19:02

헌법재판소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배제는 합헌" ...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법...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습니다. 세 재판관은... 24.03.31 14:44

'근친혼 8촌→4촌 이내' 축소안 여론조사…국민 75% "현행 유지" ... 제한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현행 법의 ... 24.03.11 17:06

근친혼 범위 축소?...국민 4명 중 3명 '반대' ...한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도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24%)는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근친혼이 이뤄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면 ... 24.03.11 15:04

"근친혼 4촌 축소, 인륜 무너질 것"…성균관, 대규모 집회 추진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겼다며 2022년 10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시대변화와 국... 24.03.05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