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낙태하려면 남편 동의 필요…'여성 자기결정권' 제약 논란 ... 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먹는 낙태약'을 판매하는 것은 처벌 ... 22.06.28 15:44

윤창호법·게임셧다운제 대표적 부실 의원입법…입법영향분석 제도로 방지해야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일명 '윤창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일정한 시간적 기준 제시와 법정형의 세분화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다. ... 22.06.28 14:20

애경그룹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ESG 경영 속도 ...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조 사외이사는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비교공법학회장을 역임했고,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헌법재판소)·국회 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국민권익위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및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 등... 22.06.28 13:14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날,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과 형...다. 【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지 약 ... 22.06.28 09:02

국내 낙태죄 폐지 후 대체입법 '지지부진'…'낙태약 판매'는 처벌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 이후 '약물 낙태' 문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안 입법 부재로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 4월 헌재가 임신... 22.06.28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