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초범 고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 24.11.14 17:00

20대에도 강간, 30대에도 강간, 40대에도 '또' 강간한 남성 ...년을 받고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24.11.14 08:42

'배현진 습격' 10대 심신상실 주장...혐의 인정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15) 군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합의 의사는 없다면서 처벌 희망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1월 25... 24.11.13 15:28

'연인 폭행' 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재판부 "반성 모습 보여줘" ...보다 다소 가벼운 형을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2심에 이... 24.11.13 15:18

'내 딸 만나지 마'…'살인 미수' 엄마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기 딸과 만나던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B(38)씨에게...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보인다"며 "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B씨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 24.11.1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