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번 주 명태균도 소환…'증거인멸 우려'에 영장 가능성 ...한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리 한번 해보죠. 김영선 전 의원 본인 공천과 관...창원지검 수사부에서 맡았는데요, 검사 없이 수사관만 있는 부서입니다. 반면, 오늘은 검사들이 포진한 형사4부에서 조... 2024.11.03
[뉴스추적] 동거인 위자료도 역대급…대법원은 이혼소송 심리 시작 ...았는데요. 민법과 가사소송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동거인의 책임도 인정한 겁니다. 【 질문 2 】 20억이라는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이례적이... 2024.08.22
검찰,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수사심의위 마지막 변수 ...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끝내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까... 2024.08.22
"아내 성인 방송 강요" 전직 군인, 2심도 징역 3년 ...숨지기 전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에서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감금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1심과 ... 24.11.15 11:11
친동생 죽인 60대 법정서 "형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살던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 도중 부실 수사를 한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해 논란입니다. 어제(14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24.11.15 09:42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초범 고려" ...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 24.11.14 17:00
이재명, 김혜경 선고 앞두고 "죽고싶을 만큼 미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 패배 후 보복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 24.11.14 12:48
20대에도 강간, 30대에도 강간, 40대에도 '또' 강간한 남성 ...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김 씨는 그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시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 24.11.14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