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2심서 징역 7년…"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유리한 사정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꼽으면서도, "그동안의 경력과 범행 등에... 26.04.29 16:21

'김건희 집사' 2심도 무죄·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차... 26.04.29 15:18

항소심서 형량 배로 늘어난 김건희…즉각 "상고하겠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천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 26.04.28 17:19

김건희 2심 징역 4년…통일교 금품수수 전부 인정 ...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8월과 ... 26.04.28 16:41

'청와대 행정관' 가짜 명함으로 8년 간 6억 원 '꿀꺽' ...6억여 원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 26.04.25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