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안 돼…"죄질 나빠" ...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정민아... 25.12.17 19:50

필로폰 20억 어치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 들여온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5.12.17 10:17

'윤석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 ...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25.12.17 08:29

뇌물죄 입증 스모킹건 명품 시계 확보 못 해…내일 한학자 접견 조사 ...연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 장관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는 관련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명품 시계를 확보해야 뇌물죄 적용과 공소시효 판단이 명확해지는 만큼 경찰로... 25.12.16 19:01

"김건희, 계엄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석열과 크게 싸워" [짤e몽땅] ...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소재 제조업체 전 경리 직원 ...박대준 #강한승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비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경리 #횡령 #처제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 25.12.1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