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늘(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 26.02.06 15:52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수사 한 달여 만 ...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시작 한 달여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확보입니다. 경찰은 당초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26.02.05 11:00

검찰, '대장동 일당' 김만배·유동규 등 재산압류 착수 ...로 법원에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 취소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유 씨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관련 5억 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관련 3억 원, 정 씨는 특가법상 뇌물 관련 37억 2,000만 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26.02.04 18:47

회계 맡겼더니 76억 빼돌린 경영지원팀장…인터넷 도박에 탕진 ...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 26.02.04 09:51

'김건희 일가' 개발 특혜 의혹…양평 공흥지구 첫 재판 ...업 특혜 의혹 재판이 오늘(3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26.02.03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