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1심 무기징역에 항소…"결코 침묵하지 않겠다" ...란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특히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 26.02.24 10:53

웃으며 앉은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듣고는 5초간 얼음 [아침&매일경제] ...은미앵커 #윤석열 #윤석열전대통령 #내란우두머리 #내란재판 #비상계엄 #1심 #무기징역 #국헌문란내란 #폭동 #민주주의 #가치훼손 #반역죄 #지귀연 #지귀연판사 #내란죄 #인정 #5초간얼음 #특검 #선고 #강골검사출신 #헌정사오점 #12.3 #김용현 ... 26.02.20 11:23

윤 꾸짖은 지귀연 "수많은 사람들 눈물…군·경찰 무슨 죄 있나" ...죄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 26.02.19 18:02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법원 "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오늘(19일) 오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 26.02.19 16:03

또 "계엄은 내란" 판단…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영향은 ...심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폭동이자 내란 행위라고 못박으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 "(국가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 26.02.13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