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경찰 수사 외부 조사기구, 개혁 아닌 퇴행... 개인정보 유출 우려" ... 명분 아래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오랜 시간 쌓아 온 기본 틀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든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기본권을 가진다. 철저히 비밀이 보장돼야 할 수사 기록에 민간 조... 26.07.18 12:19

"CCTV 직접 찾았다" 돌려차기·성폭행 피해자가 외친 '보완수사 필요' ...고 증거는 사라졌고,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없지 않으... 확인되지 않았던 성범죄 정황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졌고, 가해자에게는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 인터뷰 :... 26.07.16 07:52

"CCTV 직접 찾았다" 돌려차기·성폭행 피해자가 외친 '보완수사 필요' ...고 증거는 사라졌고,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없지 않으... 확인되지 않았던 성범죄 정황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졌고, 가해자에게는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 인터뷰 :... 26.07.15 19:00

"자식 범죄 숨기는 건 본성" 70년된 법…지금도 필요한가 [올댓체크] ... 유지되는 게 맞는 지 의문" (30대 직장인)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가 벌어졌는데도, 피해자 유가족 보호보다 가해자 쪽 입장을 국가가 '배려'한다고 받아 들여질 수 있는 대목" (20대 대학원생) 이처럼 도입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지금의... 26.07.15 16:56

민주노총 총파업, 1만명 집결 / 김소영, 유족 손배소에 "금액 줄여달라" [정오블핑] ...중입니다. 댓글창에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판에 '나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법이 다르다. 피해 청구가 가해자 사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건가" 등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3위. 민경욱 의식불명…강연 도중 쓰러져 마지막 기... 26.07.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