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재판소원 접수…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 돌파 ...대리인 (그제) -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직후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며 걱정했습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에 의해 악용될 것인지…." 현재까지 접수 추이대로면 연간 접수 건수는 최대 1만 5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6.03.20 07:00

[굿모닝월드] 조급함이 폭행으로…황당한 주먹질 ...남성이 스쿨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교통요원을 폭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하루빨리 붙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MBN #굿모닝월드 #한혜원아나운서 #안보람기자 #교통요원폭행 #스쿨버... 26.03.19 07:00

김장겸 "쯔양 공갈 가해자 재판소원 악용…피해자에 끝없는 고통" ...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재판소원을 통해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가해자에게는 시간을 벌어주고, 피해자에게는 끝없는 불안과 고통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 26.03.18 16:04

구제역 재판소원 소식에…쯔양 측 "끝났다고 믿은 고통이 다시" ...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 26.03.18 13:53

"스마트워치 있어도…스토킹 살해 1분30초, 경찰 출동은 3분" ...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모니터링'.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해 친밀한 관계 내 ...이 제안한 절박한 대책들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가해자 모니터링, 가정폭력법 전면... 26.03.17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