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과거'가 던진 질문…재사회화인가 '가해자의 방패'인가 [올댓체크] ...생하면서 형사재판과 달리 장기적 불이익이 없는 법의 취지가 '가해자의 방패'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제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피해자는 의견진술권만 있을 뿐, 가해자가 어떤... 25.12.11 07:00

'악마' 였던 가해자들에게 중형 구형…학폭·성폭행 피해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호소 ...A(22·당시 15세)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 25.12.05 16:04

'사적 제재 논란'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실형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 '집행인...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25.04.18 14:50

범행장소 사전 물색 가능성…신상공개 검토 중 ...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동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직접 사건을 캐묻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깥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하늘 양을 살해한 A 교사의 신상공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25.02.13 07:00

범행장소 사전 물색 가능성…신상공개 검토 중 ...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동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직접 사건을 캐묻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민석 / 기자 - "경찰은 하늘 양을 살해한 A 교사의 신상공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25.02.12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