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무단 촬영'에도 간첩죄 적용 불가…개정안은 계류 중 ... 10대 고교생들이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 25.04.13 14:47

말 아끼던 중국, 윤 대통령 담화에 첫 공식 입장…"깊은 불만 느낀다" ... 열었습니다.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중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뱉었습니다.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중 중국인이 연루된 간첩 사건 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이런 행위는 두 나라의 안정적... 24.12.13 07:00

윤 대통령 계엄사태 '네 번째' 대국민 담화 [전문] ...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 24.12.12 11:23

"평범해 보였는데"…미용사·화가 행세하며 간첩 활동 일당 적발 ... 미용사나 화가로 일하면서 수년 동안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불가리아 국적 남녀 5명이 재판에 넘...이들의 작전이 "매우 위험하고 정교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이 행위를 통해 상당한 양의 돈을 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체포... 24.11.29 13:37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 선고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씨와 김씨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 안보 등에 ... 24.11.06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