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동거인 위자료도 역대급…대법원은 이혼소송 심리 시작 ...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민법과 가사소송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동거인의 책임도 인정한 겁니다. ... 24.08.22 19:00

모텔 갔지만 성관계 안 해?…법원 "투숙만으로도 불륜" [프레스룸 LIVE] 장가희 이고은 변호사 #MBN #프레스룸LIVE #프레스룸라이브 #사건사고 #모텔 #숙박업소 #성관계 #불륜 #간통죄 #투숙 #법원 24.08.16 12:00

아프간서 또 공개처형…수천명 앞에서 살인범 2명 총살 ... 1시쯤 아프간 남동부 가즈니의 축구 경기장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 2명을 시민 수천 명 앞에서 총살했습니다....에 따라 형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두드는 살인·강도·강간·간통 등 중범죄에 대한 이슬람식 형벌로 참수, 투석, 손발 절단,... 24.02.23 14:32

"성관계 영상, 자식에 보여준다" 남편 상간녀 협박한 아내 '무죄' ...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을 각각 구형했지만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해 무죄, C 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24.01.26 08:55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옛 내연녀 '성폭행 허위 고소' 무죄 확정 ...를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윤 씨의 부인은 A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 씨는 윤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 원 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윤 씨... 24.01.14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