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 ...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25.04.24 11:10

‘코로나 집회 금지’ vs ‘공무집행방해’…엇갈린 판결 [법원 앞 카페]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잇따른 무죄 선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검사 측은 “...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부터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사후에’ 제지하도록 한 규정... 24.05.05 09:00

'코로나 초기 예배 강행' 김문수·사랑제일교회, 1심서 무죄 ...초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 22.11.09 14:19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 유죄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22.08.12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