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시행되면 나만 해임"…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제기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성...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 26.06.17 14:35

"배도 안 나왔는데 무슨?"…유산한 대위 “괴롭힘 시달려” ...) 군 등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중령은 B 대위(여군) 등 자...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나연 디... 26.06.15 17:38

한동훈 "선관위 외부감사 받아야"...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예고 ...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26.06.07 11:12

최은석 "강준현 대변인 반응 황당…민주당식 이중잣대" ...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범죄 변호 이력 보도를 네거티브로 규정한 강준현 수석대변인을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20일...또 "후보를 검증할 단계에서 이게 나오면 충분히 검토하고 윤리감찰단이나 여러 기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 26.05.20 14:52

'윤 정부 포스터' 걸어 놓은 충북경찰청…뒤늦게 교체 ...부의 국정 목표 포스터를 이달 초까지도 교체하지 않고 있다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4일) 감찰계 직원 2명을...를 민원실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상 정부 국정 목표 포스터 게시가 의무인 장소는 총경 이상 사... 26.05.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