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실패' 공수처의 역량 부족? [나는정치인이다] ...요. 내란 수사는 오직 경찰만 있다. 그런데 경찰은 또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청구하려면 검찰이나 공수처에서...얘기를 묻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핸드폰 도청 못합니다. 감청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청 기계, 도청 기계가 없어요. ... 25.01.10 08:28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또 각하 ...로 낸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항고를 모두 각하했다. 이래진씨 등 유족은 앞...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1심 선고 후 국가안보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된 점도 항소심에서... 22.07.12 15:40

[정치톡톡] 악수한 듯 안 한 듯 / 기록물 공개 안 해 /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 ... 쭉 보시겠습니다.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 "오늘부터 비공개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도록 않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 기자 】 네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기록관이 거부했습니다. 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 22.06.23 19:00

[뉴스피플]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해상 초계병까지 고발할 것" ... 】 그렇게 고소 고발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질문 2 】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요....? 【 답변 2 】 제일 궁금한 것은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도·감청 내용입니다. 사실 국가안보실에서 전 정부가 퇴임 7개월 전부... 22.06.16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