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성적 호기심 자극해" 막말 군무원, '해임' 면한 이유는? ...4부는 최근 공군 군무원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거나 부서원들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진 않았다"며 A씨에게 강등이나 정직 등 다른 중징계로도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 26.03.08 09:49

"거짓 초과수당으로 수백만원"…강등된 공무원 "억울하다" 소송 ...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모 교육청 감사 결과,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6.02.24 09:25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파면'...'계엄 가담' 장성급 전원 중징계 ...속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군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 해임,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강등 조처됐으며,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 26.01.02 17:06

법무부 "정유미는 '명태균 수사 피의자'…전보 문제없어"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등검찰청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정당한 전보 인사였다는 서면을 법원에...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어 전보 조치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전에 다른... 26.01.02 15:41

'강등' 정유미 "법령 위반한 인사" vs 법무부 "상급자 모멸"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 25.12.22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