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부분 상고 포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김연철 전 ...습니다. 노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6.10.28 18:57

[속보]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에 상고 포기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에 상고 포기 26.10.28 17:57

박지원 "요즘 사법부 이상하다"…김건희 석방 가능성 우려 ...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16... 26.10.22 17:57

정의용·서훈 "탈북어민 북송, 귀순과 달라…반인륜 범죄자 추방한 것"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이 당시 북송 결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실체는 단순한 탈북민의 강제송환이 아니다"며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남측으로 ... 26.10.22 15:00

[알고보면]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北 주민 보호 의무 저버려" 선고유예 깨고 2심 집행유예 [아침&매일경제] 출연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임주혜 변호사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민지숙앵커 #정의용 #서훈 #집행유예 #강제북송 #문재인 #탈북어민 #국힘 #재판 26.10.22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