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노란봉투법 부작용으로 원청의 하청 근로자 보건·안전 투자 발목" ...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3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 위한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을 통해 김 의원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 26.04.30 11:39

[투데이 라인업]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 2차 종합특검, 김관영 전북지사 소환 / '서부지법 난동' 18명 상고심 선고 / 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상향 ...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적발 시 적용되는 과징금 최소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20배 올리는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까지... 26.04.30 07:01

월드컵·올림픽 '독점 중계' 막는 방송법, 법안소위 통과 ...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가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오늘(...회 법안심사소위는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26.04.29 15:48

건축사협회장 청와대 앞 1인 시위…"셀프 감리 반대" ...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28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앞...설공사의 해체공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사업에 한해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 26.04.29 09:00

[굿모닝경제] 국토부에 뜬 서류 트럭 / "셀프 감리 못 하게 해줘" / 초고압 송전망으로 미국 간다 ...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대형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까지 할 수 있게 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의 반대에 나선 겁니다. 건축사협회는 "감리의 독립성 훼손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한국전력이 미국 에너지기업 PSEG사와 초고압 송전망 계약을 맺고 미국 전력시장 진출... 26.04.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