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해외출장 막는다' 충북도, 규정 강화 충청북도가 '국외 출장'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에는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출장을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관광성 일정 등 외유성 요인이 있는 해외 출장이 ... 26.09.28 09:20

김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발의...피해자 주소 포함 개인정보 보호 ...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할 경우 피신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 26.09.22 19:30

김현 의원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안 6건을 의결했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AI 학습용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이 주... 26.09.22 16:20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본궤도…11월 부지 확정·2032년 준공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종전부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대상...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26.09.22 14:32

'4세·7세 고시'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신고하면 포상금 ...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에서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시험·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습니다.... 26.09.22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