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 ... 내용을 담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 25.12.12 16:29

특검, 김건희 여사에 징역 15년 구형…김건희 "다툴 여지 있지만 반성" ...이 피고인 신청 중계를 신청했기 때문에 김 여사의 육성이 영상으로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김 여사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 이상 재판은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특검의 주장에는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 25.12.03 19:02

[뉴스추적] 결심까지 특검 vs 김건희 치열한 공방…내일 또 소환 ...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질문 3 】 오늘 김 여사도 진술을 했나요? 【 기자 】 김 여사는 특검 측 피고인 신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재판장이 직접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특검이 "김 여사가 선택적으... 25.12.03 19:00

한덕수, 윤석열 재판서 증언 거부…"내 재판에 영향 우려" ...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년 1월 21일 예정된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선고를 이유로... 25.12.02 16:18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위법 지시 땐 거부 가능 ...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범여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 25.11.26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