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울린 '110억 전세사기'…검찰, 건물주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1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50대 김 모 씨에게 ... 26.08.13 17:41

성매매 알면서 모텔 임대…대법 "월세 수익도 추징"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그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26.08.13 13:21

건물주 외할머니의 '소금물 테러'…항소심도 벌금형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세입자 가게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건물주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 26.07.28 13:55

선우용여, 가짜 스님에게 속아 '집 한 채 값 패물' 털렸다 - 뉴스파이터 3대째 건물주 81세 선우용여, 패물 사기 고백 기도해야 한다며 찾아와 패물 훔쳐 간 가짜 스님 남편이 길가다 직접 붙잡아…...자 #MBN #뉴스파이터 #정태웅앵커 #선우용여 #패물 #가짜스님 #건물주 #액세서리 #한강뷰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26.06.26 19:29

"250평 건물 통째로 성매매"⋯강남 '20년' 업소, 결국 적발 ...금 1,490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와 사행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영업을 방치한 건물주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 추진하고,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26.04.0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