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정유미 검사장, 정성호 장관에 인사 취소 소송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대검검사급 검사라 고검검사로 임용할 수 없는 취지입니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와 관련해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 25.12.12 15:38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검찰, 전직 경희대 교수 불기소 ...교수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전 경희대 철...습니다. 논란이 일자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최 전 교수는 ... 25.11.26 12:50

"버르장머리 없다" "시다바리" 재판 '격' 떨어뜨리는 김용현 변호인들 ...게 과연 법정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법원행정처가 결국 변호사 두 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해달...인터뷰 : 이하상 / 변호사 (지난 14일) - "아따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 25.11.26 07:00

"버르장머리 없다" "시다바리" 재판 '격' 떨어뜨리는 김용현 변호인들 ...게 과연 법정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법원행정처가 결국 변호사 두 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해달...인터뷰 : 이하상 / 변호사 (지난 14일) - "아따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 25.11.25 19:00

이준석 "이 대통령 중증 내로남불…공무원들 잠재적 범죄자 취급" ...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됐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 25.11.17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