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작기소 의혹 풀리고 있어, 윤 전 대통령 하명사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강백신 수사팀 녹취록 들어보지도 않고 공소 제기” “박상용 검사실 앞 창고 현장서 확인, 이화영 진술과 일치” “공소 취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방금 말씀하신 박상용 검사에 대해 민주당은 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탄핵 필요성을 제기했습... 26.04.12 16:46

특검,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반성 없다" ...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늘(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 26.04.07 17:36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속도' [짤e몽땅] ...법 체계가 출범합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26.03.24 17:00

10월 2일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 3단계로 개편됩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26.03.24 13:58

'수사-기소 분리' 마무리 수순⋯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을 위주로 수사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26.03.21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