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속도' [짤e몽땅] ...법 체계가 출범합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 26.03.24 17:00

10월 2일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 3단계로 개편됩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 26.03.24 13:58

송언석 "이 대통령·민주당, 적개심으로 검찰·사법체계 망가뜨려" ...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2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징계 처분으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힘들 것이고, 오히려 권력의 칼이 돼 야당과 애꿎은 국민만 상대... 26.03.22 11:22

'수사-기소 분리' 마무리 수순⋯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을 위주로 수사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26.03.21 16:57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정청래 "검찰청 역사 속으로"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 구조,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담은 공소청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은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26.03.20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