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속도' [짤e몽땅]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넘기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 26.03.24 17:00

10월 2일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넘기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 26.03.24 13:58

'수사-기소 분리' 마무리 수순⋯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을 위주로 수사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26.03.21 16:57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정청래 "검찰청 역사 속으로"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 구조,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담은 공소청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폐지됐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은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 26.03.20 17:02

공소청법,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소위 통과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에는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 26.03.1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