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 구형 ...률 시행 후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구...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25.12.19 17:01

2심서 형량 늘어난 박수홍 친형…"죄질 매우 불량" 법정구속 ...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2011∼2... 25.12.19 15:20

공수처,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 수사 시작…수사4부 배당 ...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파견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과 특검... 25.12.19 15:19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 ...)는 오늘(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25.12.19 15:18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부부,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징역 2년 ...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박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12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5.12.19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