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길고 긴 법정 싸움…의혹 제기자 2심서 무죄 ...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박 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박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2016년 1심은 세브... 26.02.04 16:22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대법서 결론 ...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고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입 등 나머지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 26.02.04 12:23

"차 팔고 반성중"이라던 음주운전자…알고보니 45번 '무면허 운전' ...적발된 뒤 "차를 매각했다"며 서류까지 제출한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45번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과, 45회에 걸친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경... 26.02.03 20:34

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고의성 다분" ...았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엄 전 대표 등을 기소하며 "2023년 4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하자가 있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같은 혐의를 받았던 엄 전 대표를 혐의 없음 처... 26.02.03 18:17

"불륜 숨기려고"…냉동실에 아기 시신 숨긴 베트남 며느리 ...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오늘(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기된 시신을 ...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고려... 26.02.03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