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 후 신생아 방치한 10대 엄마…징역 2년 ...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양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적... 26.05.02 11:10

"현주엽 학폭" 폭로 농구부 후배, 명예훼손 무죄 확정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5년에 걸친 법적 분쟁도 마침표를 찍...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26.05.02 10:21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기소…고소 약 6년만 ...제(지난달 30일)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원 씨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해 그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한 것으로... 26.05.01 17:54

여야 '조작기소 특검'에 날선 신경전…"사법쿠데타" vs "법치 재건"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검법안이 "윤석열 검찰 정권이 훼손한 삼권분립과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작"이라... 26.05.01 17:40

이 대통령 사건 영향주나…'공소유지 여부 결정' 명시한 조작기소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조작기소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향배에 ...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 26.04.30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