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사건 접수 넉 달 만에 812건⋯경찰 3,535명·검사 727명 ...892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3,535명으로 전체의 27.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검사 727명, 법관 529명,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167명 순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483건(9... 26.07.24 15:52

정점식 "민주 비이성적 폭주, 대통령 나서야"…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법학 교수는 찬성 79.2%, 변호사는 찬성 75%, 경찰 수사관은 찬성 62.5% 등 검사가 아닌 직군에서도 보완수사권 부... 26.07.23 10:17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했지만…"검사의 별건 수사 못 막아" 반론 ...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의 별건 수사 사례를 거론하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은...을 위해 각 범죄 별로 수사의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잘 준비해 수사관의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 차등되지 않도록 하는 표준화 매뉴얼... 26.07.22 15:02

'폐지론' 힘 실은 경찰청장 대행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효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오늘(20일) '폐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경찰관서에 와서 토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며 "검사와 경찰 수사관이 협력 수사하는 방안을 만들어 법이나 준칙에 담을 수 있다... 26.07.20 13:15

“유시민의 잘못된 길? 옳은 진단과 처방 아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김영진 “유시민의 잘못된 길? 옳은 진단과 처방 아냐”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8월 내 충분히 논의해 처리 가능” “전건송...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인력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검찰청에 있는 수사 검사, 검찰 수사관, 유능한 검사와 검찰 수사... 26.07.19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