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마무리 수순⋯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 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 완료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26.03.21 16:57

‘해킹 사고에 전문기관 수사권 부여’ 조인철 의원, 사이버특사경 도입법 대표 발의 ...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체계가 기업의 신고...공무원과 KISA 직원 중 침해사고 대응·원인분석 인력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도록 하고, 해킹과 디도스, ... 26.02.27 16:12

[Issue Pick]붉은 말의 해, 병오년 이모저모...2026년, 이런 것이 바뀌어요! ...키겠다는 각오이다. 지방선거는 정권의 중간 평가와 같은 것. 과연 국민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하다. # 10월 2일 검찰청 폐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예기간 1년... 26.01.02 10:36

'검찰개혁론자' 임은정 동부지검장, "중수청 근무 희망" 밝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으로 연착륙하도록 출범부터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25.12.18 18:49

검사 "중수청 일하겠다" 0.8%…공소청 희망 77% ...다고 응답한 검사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seonho.bak.busin@gmail.com] #정부조직법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공소청 #검찰청 #검사 #보완수... 25.12.06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