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처벌 남발 지적에 야권 "전과 이력 물타기" ...꼬집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범죄자다운 고백을 낯 뜨거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다"며 "그래서 검찰청 폐지하고 재판 받던 5건 모두 중지시키나. 범죄자 국가보다는 검찰 국가에 사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26.04.15 10:22

변호사는 "너무 많아" 검사는 "너무 적어" ...크게 줄어든 상황도 변호사 수 감축 주장의 배경이 됐습니다. 검찰청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근...특검과 수사본부 파견으로 인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며 검사퇴직이 급증해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입니... 26.04.07 07:00

"마약 밀반입은 폭증하는데"…검찰청 폐지에 '수사 공백' 우려 국내로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의 양이 가파르게 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오랜 기간 쌓아온 마약 수사 역량도 사장돼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오늘(29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26.03.29 14:07

검찰, 엑소더스에 '곡소리'…"정상적인 업무 어려운 수준"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가운데 검찰 인력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검찰 내부에선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 5개 특검 파견 인... 26.03.28 15:23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속도' [짤e몽땅] 퇴근길 '짤'로 보는 뉴스, 입니다. 1. 검찰청, 10월 2일 사라진다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각각 '중...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며,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 26.03.2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