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추적] "핸드폰 들고 경로당 오세요"…당내 경선 '대리응답' 3명 고발 ...,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려고 이탈한 것"이라는 등 해명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2년... 2026.04.24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중처법 왜 있나"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않고 사고 일어나면 유족들과 빠르게 합의할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 2026.04.23

23명 사망했는데…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감형된 화재 공장 대표 - 뉴스파이터 배터리 제조 업체 화재…근로자 23명 사망 검찰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 피해 키워" 업체 대표 1심 징역 15년→2...BN #뉴스파이터 #정태웅앵커 #배터리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1심 #항소심 #감형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2026.04.22
'통일교 1억' 권성동, 2심 징역 2년에 불복해 상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찰이 상고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권성동 #통일교 #... 26.05.04 15:38
"현주엽 학폭" 폭로 농구부 후배, 명예훼손 무죄 확정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5년에 걸친 법적 분쟁도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26.05.02 10:21
이 대통령 사건 영향주나…'공소유지 여부 결정' 명시한 조작기소특검법 ...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상태라 특검팀이 공소 취소 대신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이... 26.04.30 20:25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2심도 집행유예 ...식)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권 씨에 대해 검찰과 권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 26.04.30 16:00
'서부지법 난입'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사처(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을 가로막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작년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날 선고 대상은 작년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입니다. 재판부... 26.04.30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