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차량·명품 산 유병언 차남…2심서 감형, 이유는? ...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3)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 26.08.14 15:51

싱글맘 죽음 내몬 악성 사채업자⋯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명령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와 검찰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습니다. 김... 26.08.14 11:34

부산 해군기지에 드론 띄운 중국인⋯"중국에 전송 아니다" 항변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일반이적죄 적용이 잘못됐다며 법리 다툼을 이어갔습니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A 씨가 ... 26.08.13 16:03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전 공무원 오늘 항소심 선고 ...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 26.08.13 07:24

엎어 재운 채 함께 낮잠…생후 83일 아들 결국 숨져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 26.08.12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