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고 시신 친모 영아살해죄 적절한가…"실제 최고형은 징역 2년" ...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고 모 씨에 대해 경찰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고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등 참작할 만한 동기로 아기를 살해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영아살해죄 자체가 ... 2023.06.26

영아살해죄 최고형은 징역 2년?…냉장고 시신 친모 살인죄 적용 검토 ...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고 모 씨에 대해 경찰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고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등 참작할 만한 동기로 아기를 살해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영아살해죄 자체가 ... 2023.06.25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경찰, 영아 유기 친모 구속영장 신청 .... 남편과 함께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던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기자 김재민 VJ 영상편집 : 송지영 #MBN #수원영아살해냉장고유기 #친모구속영장신청 #경제적어려움살해동기진술 #... 2023.06.23
"절대 용납될 수 없어"…처자식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 2억 원 상당의 카드빚과 3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등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이를... 25.09.19 15:21
약혼녀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 신고했습니다. 류 씨는 수사기관에서 층간소음·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바꿨습니다. 1심은 류 씨가 층간소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 24.04.25 10:48
"재결합 기대했는데 이혼 요구해 화나"…홀로 남은 남편 챙긴 아내 살해당해 ...에 지난 4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 관계에서 갈등을 겪어, 딸이 사망한 후 일주... 듣고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에 관해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 23.11.03 07:31
'냉장고 영아' 친모 "세 아이 걱정에 자수 못 해"…자필 편지 ...12살, 10살, 8살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23.06.29 08:57
냉장고 시신 친모 영아살해죄 적절한가…"실제 최고형은 징역 2년" ...잇달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고 모 씨에 대해 경찰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고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 불안...해는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등 참작할 만한 동기로 아기를 살해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영아살해죄 자체가 살인을... 23.06.2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