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재수사' 길 열렸다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재수...심의 초점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모아집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23.08.03 08:13

"보완수사 검찰도 한다"…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추진 【 앵커멘트 】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실 수사과 지연 수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경찰이 도맡아 했던 보완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23.08.01 07:01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나선다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다루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23.07.31 10:46

권성동, '검수완박 중재안' 비판에 "최대 독소조항 막았다" ...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미 3년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22.04.23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