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8년 왜 줄었나 보니…"한덕수에 부작위 책임 없어" ... 총리가 대통령에게 적법한 절차로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태 당... 26.05.09 09:35

2026년 5월 8일 매일경제 1면…강북 '300만 원 월세' 급증 [아침&매일경제] ...아침앤매일경제 #민지숙앵커 #강북 #월세 #강남 #다주택자 #양도세 #트럼프 #방중 #종전 #이란 #핵 #계엄권한 #개헌안 #투표 #국힘 #무산 #한덕수 #2심 #윤석열 #계엄 #내란 #BTS #방탄 #멕시코 #대통령궁 #소칼로광장 #아리랑 #월드투어 26.05.08 10:40

2심 재판부 8년 감형 이유? '부작위 판단' 엇갈렸다 ...2심 재판부가 다르게 본 부분은 부작위 즉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막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마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 26.05.08 07:54

2심 재판부 8년 감형 이유? '부작위 판단' 엇갈렸다 ...2심 재판부가 다르게 본 부분은 부작위 즉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막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마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 26.05.07 19:00

한덕수, 2심서 '8년 감형'…"못 막은 책임 못 물어" [짤e몽땅] ...위'와 '위증'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됐고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지만, 항소심에선 이게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부여 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 26.05.0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