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2심서 징역 7년…"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에서... 26.04.29 16:21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시작…'무기징역' 선고 67일 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 지난 2월 19일 1심 판결...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6.04.27 07:31

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반이적 혐... 26.04.24 12:25

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여인형에 징역 20년 구형 ...검사)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 26.04.10 17:40

12.3계엄 연루 장성들, '징계 불복' 줄소송…국방부에 항고도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37명 중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파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파면), 김봉... 26.03.24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