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오늘 선고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됩니다. ...02표, 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 25.12.18 07:00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다음 달 22일 시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 25.12.17 10:0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 25.12.17 07:52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월 16일 선고…계엄 관련 첫 법원 판단 나온다 ...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판단권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혹은불법인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달 뒤 선고 결과에 따라 관련된 다른 ... 25.12.17 07:46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월 16일 선고…계엄 관련 첫 법원 판단 나온다 ...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판단권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혹은불법인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달 뒤 선고 결과에 따라 관련된 다른 ... 25.12.16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