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 26.04.06 16:34

여야 6당, 오늘 '개헌안' 발의…"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뜻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 "꼭 개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도 명시하기로... 26.04.03 07:00

한덕수 "윤석열 고집 꺾기 어려워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킷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을...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특검은 "공소사실... 26.03.11 14:45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첫 재판도 중계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녹화 중계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후 비상... 26.03.11 10:56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항소심 시작 ...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전·단수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과정에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 26.03.11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