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아빠 아동학대 수사는 '회유' 재판은 '봐주기' ...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렸죠.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군사법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사건은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뤄집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2023.12.19

[단독] 군인 아빠 아동학대 수사는 '회유' 재판은 '봐주기' ...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렸죠.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군사법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사건은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뤄집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2023.12.18

고등군사법원 57년 만에 역사 속으로…'솜방망이 처벌' 사라지나 ...죄 등의 수사와 재판은 민간이 맡고,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도 57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습니다. 부대 지휘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 군의 보통군사법원은 장관 직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됩니다. ▶ ... 2022.07.01

‘군법 끝판왕‘ 등장! 법무관 출신 김한규 변호사 직접 논란된 카투사 부대로 가봤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변호부장 출신 김한규 변호사가 말하는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관련 의혹!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20.09.21
[단독] 박정훈 대령 측 "특검 이첩 직전 군검찰 유죄 의견서...불순한 의도" ...의견서를 낸 것이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검찰은 지난달 27일 고등법...인정하고 있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지난 2023년 8월 1일 12시 06분 경 해병대사... 25.07.03 01:09
6월 13일 미리보는 MBN 뉴스7 ...엘이 핵 협상을 이틀 앞두고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군사·핵시설에 선제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군 최...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 25.06.13 15:33
민주,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불가 시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압박하며, 요구가 받아들...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 25.05.05 14:00
민주, '김건희·내란' 특검 재발의…건진법사 의혹까지 포함 ...열람 요건도 기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고등법원장 허가'에서 ‘'재적의원 4분의 3 또는 지방법원장 허가...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외환 관련 행위, 군사 반란을 특검법에 포함해 총망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25.04.25 18:22
박정훈 대령, 1년 6개월 만에 '새 보직' 받아 ...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25.03.06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