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2심도 징역 8개월…"무단 이탈만 4번" ...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그는 이 같은 외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26.06.17 15:59

휴대폰 들키자 "성추행당해"…상관 무고한 해군 병사 실형 ... 가능성이 더 높다"며 "피해자가 몸수색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26.06.17 14:47

경찰, '탱크데이' 논란 신세계 관계자 첫 조사 ...19일부터 일주일간 스타벅스 커머스팀과 결재 라인에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감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 26.06.17 14:40

[팩트체크] '민주주의 꽃은 매진', '당신의 소중한 0표'…날 선 풍자, 어디까지 허용? ...을 하더라도,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반면 '선관위원장이 투표용지를 고의로 감췄다'는 식으로 특정인을 지목하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종북 성향'이... 26.06.16 19:01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압수수색…13시간 만에 마무리 ...기록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선관위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지, 예산 등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 26.06.12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