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 무기징역 장재원, '경찰관 폭행' 실형 추가 ...가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정도로 난동 수위가 심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 26.02.12 14:49

'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권한 남용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 ...영미법계의 예비 공판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도 촉구했습니다.... 26.02.07 16:26

이 대통령 물가 지적에 밀가루·설탕값 줄줄이 인하 ... :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일 검찰은 밀가루와 설탕값을 담합한 업체와 임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 26.02.06 07:00

KCLC, 긴급 기도회 개최 "종교법인 해산 입법은 위헌적 탄압" ...체계 안에서 공정하게 집행하면 될 일이지, 이를 빌미로 종교 조직 자체를 해산하거나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KCLC는 향후 기독교 단체를 넘어 유림(儒林) 및 민족종교 원로들과 긴밀히 연대해 종교 탄압 ... 26.02.05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