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장동혁 "이 대통령 한 사람 살리기" vs 민주 "거짓 프레임" ...에 각각 함정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 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판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공동대표 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의 9차례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 26.07.30 11:17

주저앉는 코스피, 장중 6천선 붕괴 [짤e몽땅]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2. 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한-메르코수르 협정 협상 속도내기로 브라질을 국빈...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를 모든 수사기관에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26.07.28 17:12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김종양 의원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발의에 감사패 ...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종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회장 박현석...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듈러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 26.07.27 10:56

한동훈, 선거철 공무원 휴직 손본다...선관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홍‧신성범‧엄태영‧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26.07.24 16:43

임종득, 장기 방치 폐교 '청년창업·지역거점' 활용 법안 대표발의 ... 의원은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폐교를 청년 창업과 주민공동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시·도교육감이 폐교 재산의 활용 계획을 수... 26.07.21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