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 대통령 업무보고 비판…"수박 겉핥기식 질문"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 25.12.17 12:40

백혈병 걸린 29년차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일하고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됩니다. 또한 재판부는 ... 25.12.14 09:26

12월 12일 미리 보는 MBN 뉴스7 ...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제재가 약해서 법 위반을 밥 먹듯 한다"고 강력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만 출근하는 점을 지적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 25.12.12 16:00

'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2년…3대 특검 중 첫 1심 선고 ...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과하므로 이를 수수한 액수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인이 공무원의 직... 25.12.08 11:23

'조진웅 폭로' 기자들 고발 당했다…'소년법 위반' 혐의 ...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조진웅의 과거 범죄를 처음 보도한 연예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 25.12.08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