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수수색 전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추진…수사실명제 도입도 ...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 전(全) 과정 기록화'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법안은 경찰 등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 26.07.23 08:38

김건희, 특검 질문에 모두 침묵⋯8시간 만에 구치소 복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지만 공범의 경우에는 민간인도 처벌할 수 ...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 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 26.07.22 19:34

[단독] '참정권 침해' 논란 지방선거 이후에도...선관위, 직원들 '수고비' 95% 집행 ...월분까지 지급을 마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특별정려금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 사무를 담당한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읍·면·동 선관위 간사·서기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5급은 월 15만 원, 6급 이하는 월 10만... 26.07.22 15:11

'윤 관저이전 의혹' 정점 김건희, 오늘 종합특검에 첫 피의자 출석 ...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곧장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예정입니다...을 체결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권남용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지만 민간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6.07.22 07:40

김태규 "종합특검 연장법 반대...특검, 세금으로 돌아가는 영구기관" ...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부결을 촉구...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 26.07.21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