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으로 중수청에도 고발당해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 26.10.16 21:55

김승원 '회계 의혹'도 접수…중수청 첫 날 고소·고발 '우수수' ...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현직 경찰관을 '법왜곡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주 권익 ...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장도 수원지방중수청에 접수됐습니다. 고... 26.10.02 15:52

'아무리 뛰어 봐도 난 너를~'…손에 땀을 쥐게 한 추격전 - 뉴스파이터 ... 도보 추격전 끝에 체포된 도주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담 방송인 #MBN #뉴스파이터 #오프닝 #정태웅앵커 #도주 #줄행랑 #위조신분증 #공문서부정행사 #시민감사장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26.06.24 19:48

[단독] 차선 위반하고도 정차 요구 무시한 30대…친형 면허증 제시했다가 덜미 ... 남성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드러나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과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낮 12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직진차로에서 ... 26.04.10 10:10

[단독] 위조 문서로 청산가리 샀는데 사건 종결…"법적 사각지대" ... 관련해 입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송된 사진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는데, 법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인터뷰 : 방민우 / 변호사 - "이미지 파일로 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거기에... 25.11.19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