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수수 정황있지만 시효 지나" 전재수 후보 확정 하루 뒤 불기소 ...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7년인 공소시효도 끝나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불기소 이유를 전했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전 의원이 학교 이전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26.04.10 19:00

"살해범입니다" 사과 영상⋯고 김창민 감독 유족 "터무니없어" ... 올렸다.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으나, 김 감독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김 감독이 무언가를 집어 드는 모습은 포착됐으나 이를 휘두르는 장면은... 26.04.10 11:12

[사건추적] 하다하다 '소'생크탈출 추격…숙박업소 주인 '눈썰미'에 덜미 ... 협박 문자가 오면 신고하겠다"고 돌아갔는데, 그 이후 이런 끔찍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남녀 모두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지만,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주... 26.04.02 20:25

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에 "황당 음모론…이야기할 가치 없어" ...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다"며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돼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 거래설이 ... 26.03.11 19:53

"6·3 선거…뉴 이재명 VS 윤 어게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해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돼야죠. 자기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판검사들이 공소권 행사나 재판권 행사의 큰 위화 효과, 자기를 경계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 예방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 26.03.01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