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희대 '내란 가담' 혐의 각하…사건 종결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 26.09.01 14:50

경북 경산 아파트 방화 피의자 28일 만에 사망…'공소권 없음' 종결 ...경찰은 특정인을 향해 보복범죄를 벌인 건 아닌지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인 류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26.08.21 07:00

경찰, '김현지 명예훼손' 고발된 개혁신당 이기인에 무혐의 판단 ...됐습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 사무총장을 모욕 혐의로도 고발했으나, 경찰은 해당 혐의가 친고죄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고소도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26.08.05 16:51

'조롱 응원' 배재고 야구부 불송치 전망…"광주일고가 처벌 원치 않아" ...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진정 취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지난달 29일... 26.07.13 12:24

창원 대학생 3명 참변 직전 빗길서 161㎞ '초과속'…제어 불능 추정 ...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숨진 대학생 3명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검찰이 ‘공소권 없음’ 사건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감정 절차는 무산됐습니다. 앞서 27일 오전 5시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26.05.31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