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 수사 시작…수사4부 배당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으로 볼 ... 민 특검을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직권남용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공범으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 25.12.19 15:19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에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 25.12.19 15:18

'검찰개혁론자' 임은정 동부지검장, "중수청 근무 희망" 밝혀 ... 중 최근 대검찰청의 설문에 '중수청 근무 희망'이라 응답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는 지...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해당 설문에서는 910명 가운데 77... 25.12.18 18:49

카톡 친구탭 돌아왔다…첫 화면 '친구목록'으로 복원 [짤e몽땅] ...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해당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특검이 이 전 대... 특검팀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면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4. '... 25.12.16 17:00

'불법 정치자금' 전 창원시장·부시장 범행 부인…공범들은 인정 ...을 인정했습니다. 선거캠프 관계자 A씨는 오늘(16일)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지난 10월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25.12.1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