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막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31일 본회의 관건 ...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습니... 26.07.29 20:42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다.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26.07.29 05:47

한병도 "오늘 의총서 형소법 개정 총의 모을 것…검찰개혁 대장정 마침표" ...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26.07.24 11:02

일본 검사와의 대화 올린 부장검사…"민주당 의원들, 식견 넓혔으면" ...경찰이 만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며 "경찰은 어떤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서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 유지 가능성의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장... 26.07.23 11:04

김태규 "종합특검 연장법 반대...특검, 세금으로 돌아가는 영구기관" ...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30일 연장이라는 가면을 쓴 무기한 특검법"이라며 "여당의 특검은... 26.07.21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