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새 예규는 시행 후 공소 제기(기소)되거나,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터 적용돼 온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합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 25.12.18 14:03

"윤, 권력 독점·유지하려 비상 계엄" 내란 특검 180일 수사 종료 ...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외환 관련 비정상적인...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이제 수사를 종료한 특검팀은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 25.12.15 10:30

내란특검,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계엄 이유 밝힐까 ... 침투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시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도 ...되어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은 남아서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 25.12.15 07:59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 통과 변호사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상정된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 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25.12.12 15:18

[뉴스추적] '통일교 민주당 로비' 의혹 추가 폭로 왜 없었나…경찰 수사에 달렸다 ...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통일교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죠. 이번 민주당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 질문 3 】 특검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요? 【 기자 】 일단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재수 장관에... 25.12.1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