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건 영향주나…'공소유지 여부 결정' 명시한 조작기소특검법 ... 5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6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발의된 특검법 8조7항은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면 기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외하면 종합특검법이나 내... 26.04.30 20:25

민주, "조작기소 명백" 특검법 발의…"공소 취소 여부 특검이 판단" ...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권'은 사실상 특검법안에 반영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명백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의 직무 범위 조항에는 공소 제기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특별검사에게 전속한다고 명시... 26.04.30 19:01

'김건희 집사' 2심도 무죄·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 의해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의... 26.04.29 15:18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에 항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징역 ...지검 순천지청은 구형대로 선고된 A씨에 대해서는 항소할 경우 공소 유지에 힘쓰고, 구형(징역 10년)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된... 26.04.29 14:19

경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강선우 불송치 ...혔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강서구가 아닌 종로... 26.04.28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