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측 "국무위원 일부만 부른 건 국민 안전 고려" 막판 의견서 공방 치열 ... 선고 직전 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서 공방이 치열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내란 특검은 변경된 공소장과 의견서에서 비상계엄을 '국회해산·헌법 개정을 전제한 장기집권 목적의 쿠데타'로 적시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 26.02.07 19:30

'대장동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품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파악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의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 무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김 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 26.02.06 15:52

출소 3개월 만에 또…'4차선 도로 한복판 숙면' 20대, 실형 ...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멈춰 잠이 들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 26.01.31 10:56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윤도 무죄? ..."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팀에 방조 혐의도 적용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방조 혐의에 대해 판단할 수 있...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 26.01.30 07:23

무죄 나온 도이치 주가조작…'방조'로 항소심 공소장 변경되나 ...는 지적이 나옵니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안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지호 기...죄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방조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이치 주... 26.01.29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