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위장 취업한 북 IT 노동자 '노트북 농장' 또 적발 ...국 내 조력자와 중국 거주 공모 혐의자들을 기소했다고 밝히고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오하이오 북부연방검찰...취업을 돕는 미국 내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 중국어 발음으로 이름이 적힌 중국 거주자 10명 중 일부... 26.10.14 10:36

가짜 입원 서류로 보험금 1억여 원 편취…60대 실형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43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9월 서울 송파구 한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26.10.13 08:23

"뇌에 전파 쏜다" 전자장치 부순 조두순…6일간 아무도 몰랐다 ...6일이 지나서야 이를 발견한 것으로 오늘(7일) 드러났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판결문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 26.10.07 20:05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내란가담 의사 부인 ...혔습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가 "공소장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배,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게 맞는가"... 26.10.02 11:15

성매매 무마 청탁받고 진술 조작한 경찰…2심도 징역형 ...법상 성매매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C 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C 씨는 지난 4월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업소 사장과 실장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 26.09.26 17:51